[참조 1]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직급별 적용기준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없는 경우나 대학의 학위과정생에 적용

□ 직급별 계상기준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자별 총 외부인건비의 참여율 합계는 100% 초과 불가

(단위 : 천원/인․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4,000 이하	3,000 이하	2,000 이하	2,000 이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적용기준

(단위 : 천원/인․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2,000 이하	1,500 이하	800 이하

□ 직급별 적용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자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5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주)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직급에 따른다.

[참조 2] 국내․외 출장여비 산정 기준

※ 주관연구기관 여비기준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일)

직 급	운 임 (철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연구책임자	실비 실비(특실)	20,000	실비	25,000
선임급 이하	실비 실비(일반실)	20,000	실비 (상한액:40,000원)	20,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지급

□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US＄/일)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참조 3] 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

□ 연구개발사업비중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다.

2. 간접비 :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를 말한다.

가. 간접경비 :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 제반 간접경비로서, 센터장이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하는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 센터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협력대학에서의 연구사업에 대한 간접연구비는 총 연구비의 10%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간접경비 계상은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

나.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기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총 연구비의 40% 이내로 계상한다. (단, 정책연구과제에 한하여 총 연구비의 60% 이내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사전에 외부인건비 초과 계상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직접비 : 실소요 경비로써 다음 각목으로 구성된다.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와 부수 기자재 구입비 및 부대경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라.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산정기준에 의한다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바.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사.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범위안에서 계상한다.(총연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경비 등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비 목	사 용 방 법
외부인건비	◦사업계획서상의 인건비 지급 원칙 준수 ◦인건비 지급시 선지급 주의
여비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여비 규정 및 산출 근거 제시) ◦출장 증빙서류(숙박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식대 영수증 등)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학회 등록비) ◦도서 구입비 ◦자료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
	◦증빙자료 제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기장비 임차료(임차사용 원칙) ◦시설비
	◦연구기자재의 경우 임차사용 원칙이므로 구입 불가
재료 및 전산처리비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외부 전산처리비 ◦시험 분석료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 분석 data 첨부 ◦재료비 구입 시점 확인(과제 수행 완료 시점 구입 불가)
시작품 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시작품 및 플랜트에 대한 첨부자료 제출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토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하비 ◦보고서 인쇄비 ◦판넬 제작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잡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 장려금 등)

연구비 사용 및 관리 시 주의사항

1. 비목별 연구비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연구비 사용 및 관리 바람.

2. 인건비는 사업계획서대로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선지급 허용 안됨)

- 연구원 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시 변경시점부터 적용

(연구기관에 변경신청서 접수 후)

3. 연구기간내에 연구비 집행 완료 바람. 다만 연구비 정산시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정산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가능

4.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임차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품목도 구입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연구에 필히 필요하여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 바람.

5. 물품구입 및 제작(시작품)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검수조서 작성바람. (단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자료 구비 후 정산 시 제출바람)

6. 현장조사 및 출장 등으로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출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숙박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식대 영수증 등) 필히 제시

- 숙박 시 숙박 영수증(카드 결제) 필히 제시

- 1박2일 이상인 경우, 숙박영수증 및 매일에 대한 증빙자료 필히 제시

- 정산 시 연구기관의 여비규정 제출

- 교통비(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기준 일괄 적용 및 정산 시 내역 제출

- 출장복명서(여비신청서) 등 작성 시 출장지를 명확히 기재바람.

7.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간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집행해 주시길 바람.

예) 프린터 토너용품(사무용품)의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포함됨.

8. 회의록 작성 시 회의참석자, 회의시간 및 회의내용 명확히 기재

9. 출장지에서 회의비 사용 자재 바람.

- 출장지에서 출장자끼리 회의 후 회의비 신청 → 인정 불가

(처음 출장 신청 시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됨에 따라 회의비는 인정 안됨.)

- 출장지에서 출장자 외 전문가와 회의 후 회의비 신청 → 회의비 인정, 출장 식비 1/3 차감

10. 출장, 관내출장, 회의, 자문 등 날짜 및 시간을 사전에 체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중복 시 환수)

11. 주말 또는 공휴일(연휴)에 출장, 회의, 자문 등은 자제 바람.

12. 연구비 개별통장 관리 : 연구비 정산 시 발생이자 환수

연구비 통합일괄 관리 : 연구비 1차 입금 및 최초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                          사본을 정산 시 제출

13. 연구비 비목별 예산 변경 상한선은 각 비목의 20%이내 유지

→ 향후 비목별 상한선이 20% 초과될 시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함.

14. 연구비 100% 집행 완료바람. 집행잔액 및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 지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